[스크랩] [펌] 9월 위기설
현 정부의 금융 위기는 왜 나타났을까요?
먼저 환율이 올라서 그랫내
어쩌내 하지만
이 정책?
박정희 때는 먹혔었거든요.
유가가 올라서 어쩠내 하지만
노무현 정부는
유가가 400% 상승하면서도
경제지표는
상향을 그렸습니다.
그렇다면 유가상승에 그 이유가 있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유가상승의 이유가 달러환율 하락도 그 영향이 있거든요.
이명박 정부가 왜 경제지표를 끝없이 하락시키는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환율이란 도대채 뭔가?
하는것을 집고 넘어가야 합니다.
환율이란 것은 뭘까요?
기본적으로 화폐의 가치라는 것의
모형을 만들라면
한 국가의 가치의 총량 = 화폐의 총량
이렇게 됩니다.
화폐 경제라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단 넘어가고
정부가 환율을 떨어트린다.
라는 것은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이든 간에
화폐의 총량을 정부가 상승시키는 겁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화폐의 총량을 늘려버리면
정부의 재산은 상승하고.
국민의 재산은 하락하죠.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화폐의 총량을 늘리는 행위를 한다고 해도
한 국가의 가치의 총량을
늘이거나
줄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정부가 화폐의 총량을
늘린다는 것은
국민이 가진
화폐의 자산의 가치를
정부가 몰수 한다.
이런 의미 입니다.
그리고
월급을 받는 국민은
환율상승비 만큼 월급이 오를 턱이 없기때문에
월급을 받는
모든 국민의 인건비를
정부가 인위적으로 하락시키는 행위 입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경제가 죽었어!!!!"
라고 단언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박정희 때는 이것으로 한목잡았었거든요.
현금보다는 현물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한 자들은
자산가치에 있어서 이득을 보게 되고
현물보다 현금을 더 많이 소유한 자들은
자산가치에 있어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수출은 어찌 되었든 늘어나죠.
이유는 국민의 노동 단가가 낮아지게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는 이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고
김영삼은 이 정책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이명박도 이 정책으로 이미 경제를 말아먹고
9월 외채를 막는다는 것이 사실상 현제로서는 불가능 하다 라는 결론을 도출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9월 외환 위기설입니다.
김영삼과 이명박이 박정희의 찬란한 이정책으로
경제를 말아 먹은 이유는
한국의 경제 구조가 박정희 때와는 판이하게 변해 버린 것에 이유가 있죠.
한국의 경제 구조가 변형 된 이유는
시장의 구조가 변한것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 구조가 어떻게 바뀌 었는지 말하자면
생산력에 대한 이해가 필요 합니다.
생산의 모형을 제시하면
자원 + 노동 = (자원 + 부가가치)
이런 것이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자원의 가치를
노동을 통하여
더욱 상승시키는 행위를 생산이라고 합니다.
생산력이 좋다는 것은
노동이 가져오는 부가가치가 높다는 것이죠.
여기서
제미있는 현상이 나타는데요.
국가와 국간의 생산력의 차이는
즉
국가와 국가의
특정 노동 단위당 부가가치 상승율의 차이는
시장의 매우 큰 불균형을 가져 옵니다.
생산력이 높은 국가는
생산력이 낮은 국가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이것을 착취 경제라고 말하는 데요.
설명을 하자면
일단 전쟁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허허벌판에 두가족이 살아 간다고 생각해 보죠.
한가족은
관계농업을 통해
쌀을 100생산하고
한 가족은
일반 농업을 통해
쌀을 50 생산한다고 해보죠.
여기서 생산력의 차이는 50% 입니다.
이 두가족이 물물교환을 지속적으로 한다고 가정한다면
생산력이 높은 가족은
생산력이 낮은 가족의
모든 자산을
결과 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쌀의 일반 소비량이 40 이라고 한다면
생산력이 높은 가족은 물물 교환으로 60의 쌀을 쓸 수 있고
생산력이 낮은 가족은 물물 교환으로 10의 쌀을 쓸 수 있을때
물물교환 가능 분의 100%을 소비하는 것이 지속되면
생산력이 높은 가족은
생산력이 낮은 가족의 자산을
모두 흡수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일반적 착취의 모형입니다.
이 모형으로 인해 부익부빈익빈이 나타는데요.
그것은 일단 넘어갑시다.
이것이 국가와 국가간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는지 한번 봅시다.
실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자산의 가치는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자산의 가치보다
높습니다.
이런 이유로
생산성이 높은 국가의 국민이
특정 자본을 가질 때
국내의 자산 보다는
후진국의 자산
즉 생산성이 낮은 국가의 자산을 소유하는것이 유리하죠.
쉽게 말하면
서울에 신발공장을 차리느니
중국에 신발공장을 차리는것이 유리하다 이말입니다.
이런 이유로
선진국의 국민은
후진국의 자산을 지속적으로 착취하게 됩니다.
이 이후에 노동 착취가 따라 나오는데요.
한국가의 노동력도 자산의 일부 입니다.
이것도 쉽게 설명하면
한국의 어떤 사람이 공장을 차릴때
동남아에 차리면
싸구려노동력을 소유하게된다는 것이죠.
착취경제
즉
선진국 경제는
후진국을 착취하면서 얻는 이득으로 경제가 돌아게 됩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후진국의 자산을 착취하는가 하는것이
선진국의 생산력을 결정하죠.
한국은 현제 착취경제로 상당히 돌아 서 있습니다.
이 판국에
환율이 높아지면
다시말해서
국민의 자산을 정부가 몰수 해 버리면
후진국 자산의 착취량이 현저하게 하락합니다.
올라갈때도 두배
내려갈때도 두배 이렇게 되는데요
복잡한것은 넘어 갑시다.
이런 경제에서 환율의 하락은
생산력의 현저한 하락을 가져오죠.
이것이 김영삼 정부의 경제정책의 실패의 원인이고.
이것이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원인이죠.
냉전이 무너지지면서 한국이라는 나라는 명백하게
착취경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이제
한국의 국민이 후진국의 자산을 얼마만큼 착취할 수 있는가 하는것에
생산력의 고저가 나타납니다.
따라서 착취 국가는 환율의 안정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부가 국민들이 가진 돈을 몰수 하는 정책이 나온다는 것은
즉 인위적 환률 상승 정책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엄청난 악순환을 가져 오는데요
경제 메커니즘을 완전히 붕괴시키게 됩니다.
그것은
선진국 생산력을 치명적으로 하락시키면서
생산력이 하락하면
국가의 총 가치가 하락하면서
환율이 동반 하락하죠.
여기서 나타나는 환율의 하락은
생산력을 또한번 하락시키고
계속적인
악순환의 연속으로
착취 국가 경제를
초토화시키죠.
이명박의 경제 정책에 에서 나오는
이 악순환이
9월 위기설의 정체입니다.
이 악순환이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것은
상당히 심각한것이죠.